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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 단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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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0-07-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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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반장선거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17대 0. 더불어민주당이 1~18반 중에 17반까지 반장이 되었고, 미래통합당은 한 명도 반장을 못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18개 중 17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건데요. 여당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건 23년 만이라고.

 

상임위원회가 뭐더라?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법의 분야가 국방부터 외교, 환경, 교육까지 다양해도 너무 다양해요 ?️.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반, 보건복지반 등 총 18개의 반(상임위원회)을 만들었고요.

위원회가 하는 일: 법안을 만들고, 관련된 정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해요. 국회의원은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반에 들어가고 반별로 반장(상임위원장)도 뽑고요. 반장이 다 뽑혀야 국회가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데 아직 열쇠도 못 꽂은 상황. 반장은 원래 8일까지 뽑아야 했고요.

 

왜 반장을 늦게 뽑은 거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견이 계속 엇갈렸기 때문 ?. 어떻게 엇갈렸냐면:

6월 15일: 반장 뽑는 날인데 아직 반에 학생이 안 들어왔어요. 결국 교장(국회의장)이 나서서 임의로 6개 반의 학생들을 정하고 반장을 뽑았어요. 그러자 교내에서 통합당을 대표하는 주호영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절에 들어갔고요.

6월 25일: 주 의원이 돌아왔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부터 힘이 센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워왔는데 둘 다 물러나지 않았어요.

6월 29일: 마지막으로 여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과는 달리는 평행선.

결국 민주당은 그저께, 나머지 반장 자리에 자기 의원들을 앉히고(총 18개 중 17개), 바로 밀린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민주당: 코로나19로 국민들 힘들어하잖아. 얼른 위원장 뽑아서 3차 추경 예산안 처리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돈 갈 수 있게 하자. 국회가 빨리 일 시작해야 국민 숨통이 좀 트이지! 15일까지 공수처도 얼른 꾸리자.

?통합당: 무슨 소리!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법사위부터 다른 상임위까지 그냥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예전부터 말했지만 공수처는 위헌이야.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
+ 이전에는 어떻게 해왔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당과 야당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나눠 갖는 게 ‘국회의 룰’이었어요.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맘대로 못하게 야당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 하지만 이번에는 줄곧 야당 자리였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함해 17개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면서 룰이 깨진 거예요.

 

+ 상임위는 18개라던데... 하나는 어디 갔지?

남은 하나는 정보위원회. 정보위는 국정원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일을 다루는데요(모든 회의도 비공개) ?. 그래서 아무나 앉힐 수 없고 꼭 ‘국회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과 위원장을 뽑을 수 있어요. 지금은 통합당 측의 국회 부의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요(국회 부의장은 총 2명. 여당 야당이 1명씩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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