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요.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했고,
재산 투명하게 공개, 세금 투명하게 꼬박꼬박 납부했고, 5프로 상한선 지키며 임대내줬습니다.
왜 그랬냐구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제와서 혜택을 안주겠다구요?
재산권 침해입니다.
신뢰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손바닥뒤집는듯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다른 정책을 펼쳐도
국민들은 믿지못할겁니다.
지금 잘한다고 지지하시는 분들,
언젠간 본인들 등에도 칼을 꽂을 수 있다는거
명심하세요.
좋아하실게 아니란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출처] [강병원] 투기 불로소득,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대표발의|작성자 행운식당 둘째아들
재산 투명하게 공개, 세금 투명하게 꼬박꼬박 납부했고, 5프로 상한선 지키며 임대내줬습니다.
왜 그랬냐구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제와서 혜택을 안주겠다구요?
재산권 침해입니다.
신뢰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손바닥뒤집는듯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다른 정책을 펼쳐도
국민들은 믿지못할겁니다.
지금 잘한다고 지지하시는 분들,
언젠간 본인들 등에도 칼을 꽂을 수 있다는거
명심하세요.
좋아하실게 아니란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출처] [강병원] 투기 불로소득,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 대표발의|작성자 행운식당 둘째아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