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주택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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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주택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와 투자가 구분되는 임대소득과 매매 수익의 수준에 맞춘 과세가 이루어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수도권 인구 과잉 아닐까요? 세종 청사. 한전 이전 등 정책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 기대 인구들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출장으로 어느 지역을 가보면 온갖 혜택을 받아 건물을 지었어도 실제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만 있는 유령 도시/건물도 보았습니다.
있는 정책에 혜택을 받고도 실천되지 않은 기존 정책들의 정비와 제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기와 투자가 구분되는 임대소득과 매매 수익의 수준에 맞춘 과세가 이루어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수도권 인구 과잉 아닐까요? 세종 청사. 한전 이전 등 정책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 기대 인구들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출장으로 어느 지역을 가보면 온갖 혜택을 받아 건물을 지었어도 실제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만 있는 유령 도시/건물도 보았습니다.
있는 정책에 혜택을 받고도 실천되지 않은 기존 정책들의 정비와 제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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