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기존의 사회서비스는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주어졌습니다. 가족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이제까지 가족이란 틀 내에서 무시당해온 여성, 아동, 청소년 그리고 1인 가구에게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소득이나 노동능력 등 일체의 자격 심사없이 줍니다 소득이나 노동능력 등 어떤 심사도 조건도 없습니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의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복잡한 서식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나의 상태를 국가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이나 구직활동과 상관없이 줍니다 기존의 사회서비스는 임금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일 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월급을 받지 못해도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해줍니다. 매월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줍니다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줌으로써 일시적인 경제적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안전망을 마련해줍니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줍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는 현물 혹은 서비스 등 정부에 유리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공급자의 조건에 따라 많은 이들의 삶이 강제로 변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함으로 개인이 자유로운 삶의 양식을 꾸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나요? 우리는 임금노동이 아니어도 사회가 가진 공유부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합니다. 토지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부는 소수에게만 돌아갑니다. 이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윤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노동 이외에도 이미 부의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내 삶의 쉼표, 기본소득 기존의 복지제도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난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내 삶에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생계 때문에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꿈꾸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사회. 우리의 오랜 꿈은 기본소득으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